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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시행령 제6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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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가합991·인천지방법원·2008-08-14·1심
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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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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