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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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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가합101967·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·2016-01-28·1심
원고들이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채무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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