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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시행령 제3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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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구합25·대구지방법원·2011-06-22·1심
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하던 원고가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, 피고가 사업주체를 참가인으로 변경 승인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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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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