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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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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가합14745·수원지방법원·2009-09-01·1심
시행사와 시공사가 상가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하게 시공해 외벽·내부 균열과 누수 등 하자를 발생시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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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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