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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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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구합1137·대전지방법원·2006-08-23·1심
민간 자본으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가를 정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했으나,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승인이 거부됨.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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