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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의9 제5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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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가합21448·울산지방법원·2017-10-19·1심
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택 매매와 임대차 갱신 거절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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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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