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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제2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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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1가합30067·부산지방법원·1992-02-12·1심
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,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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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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