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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

「국유재산법」 등에 관한 특례

제36조(「국유재산법」 등에 관한 특례)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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