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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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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구합9629·서울행정법원·2002-09-27·1심
주택복권 발행을 위탁받아 국민주택기금에서 복권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,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신고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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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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