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법 제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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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7구22333·서울고등법원·1998-06-11·2심
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서초구청과 계약을 맺고 주차장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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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79135·서울행정법원·2024-07-26·1심
맞은편 유료주차장 측 민원을 받은 피고가 삭선심의위원회를 열어 원고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삭선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통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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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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