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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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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초기238·춘천지방법원·2024-08-07
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서 셀프세차장을 운영하며 진공청소기·매트세척기·개수대를 설치하고 무료주차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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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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