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
회계처리기준
제5조(회계처리기준)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노149·전주지방법원·2020-07-15·2심
피고인 1, 2, 3, 4, 6, 8, 9가 B2B 대출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편취하고, 피고인 6과 9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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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가합6082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06-07-26·1심
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해 숨긴 사건에서, 회사가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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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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