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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세법 제2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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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8노95·대구고등법원·1998-12-08·2심
피고인1이 회사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직매장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하고 장부와 문서를 위조하여 조세를 포탈함
집유 2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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