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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법 제18조(2005. 12. 31.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어 2007. 1. 11.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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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아1573·서울행정법원·2008-04-17·1심
혼인한 부부가 세대별로 부동산 가치를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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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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