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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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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구합3160·부산지방법원·2008-08-28·1심
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납부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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