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제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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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누71758·서울고등법원·2025-10-02·2심
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세 감면이 계속될 것이라 믿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건물을 취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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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누2278·부산고등법원·2025-10-24·2심
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9년에 건물을 취득한 뒤 취득세 50% 감면을 주장하며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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