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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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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구합56220·서울행정법원·2026-06-10·1심
농업회사법인 주주들이 배당소득 중 수입 농산물 유통·판매 소득을 분리과세 특례로 신고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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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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