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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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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구합5516·울산지방법원·2018-08-30·1심
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국내물품을 사용해 해경경비함 5척을 건조한 뒤, 외국물품 비율을 계산해 수입신고하고 해양경찰청에 납품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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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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