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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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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구합79124·서울행정법원·2021-02-23·1심
원고는 가공노무비와 중장비임차료를 허위로 계상하고 공사 수입금액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법인세 부과처분과 조세포탈 통고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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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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