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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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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가합51961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4-05-24·1심
OO지역의 세무관청이 중복된 세무조사와 절차를 위반하여 부과한 세금과 벌금을 원고들이 납부한 뒤, 해당 처분이 무효가 되자 돌려달라고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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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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