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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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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0나24361·서울고등법원·1990-09-21·2심
원고가 소외 회사의 탈세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제보하여 세금 추징을 이끌어냄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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