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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0조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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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고단564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1-04-07·1심
피고인 1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계좌로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대량 매수함.
집유 10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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