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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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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로1·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·2023-04-11
195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 후 아들이 불법 구금과 고문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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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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