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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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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누1677·광주고등법원·2024-06-05·2심
원고가 **** 지정 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, 이에 불복하거나 사업승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채 건축을 계속 진행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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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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