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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3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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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313·제주지방법원·2021-12-07·1심
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 수용재결로 토지를 취득하고 농어촌특별세·재산세·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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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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