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구합34·제주지방법원·2010-12-15·1심
해군기지 사업 부지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·축소하는 처분을 내리고 고시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