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⌘ K
판례 탐색
읽을거리
AI 추천
법조 검색
정치자금법 제48조
감독의무해태죄 등
제48조(감독의무해태죄 등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.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댓글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Google로 로그인
Facebook으로 로그인
댓글 불러오는 중..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