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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보건법 제40조

보호의무자의 의무

제40조(보호의무자의 의무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노1609·창원지방법원·2015-02-11·2심
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노숙자들에게 금품과 교통편의를 제공해 병원 폐쇄정신병동에 입원시킴
집유 10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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