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, 설치허가 취소 등
제25조(정신요양시설 사업의 정지, 설치허가 취소 등)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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