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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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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1193·청주지방법원·2010-01-14·1심
정비구역 내 토지·건물 소유자들이 조합설립인가에 반발해 소송대표자를 선정하고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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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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