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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조직법 제27조 제7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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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51263·서울행정법원·2021-10-28·1심
조달청은 원고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파형강관을 납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,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종합쇼핑몰 판매를 중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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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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