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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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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56644·서울행정법원·2024-07-18·1심
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임차해 비밀번호키 캐비넷을 개별 대여하는 공간대여업을 운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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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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