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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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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나63491·서울고등법원_특별과·2010-06-23·2심
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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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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