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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리법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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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8가합23237·서울지방법원·1999-03-12·1심
원고가 대농 회사에 외화대출을 하고,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정리담보권 확인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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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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