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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법 제19조 제5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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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가합5314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8-02-01·1심
안기부 관리계좌에서 940억 원을 인출해 **** 선거자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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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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