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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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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8고단2858·서울지법 북부지원·1998-11-12·1심
전투경찰대원이 병가 후 복귀하지 않고 숨어 지내다가, 어머니가 대신 받은 복귀명령서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됨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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