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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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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71404·서울행정법원·2025-06-05·1심
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직판 상인들이 신축 판매동 지하 1층으로의 이전대상자 선정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답변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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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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