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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·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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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1738·전주지방법원·2016-09-22·1심
택지를 조성한 사업시행자가 일부 블록에 아파트를 짓고 급수공사를 신청하자, 수도사업자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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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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