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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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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누24127·서울고등법원·2011-12-08·2심
오픈마켓에서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만 '프리미엄 상품' 영역에 따로 전시하고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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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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