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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설비기술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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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나1178·대구고등법원·2013-04-03·2심
농민 원고들이 전기 공급자인 피고를 상대로 변압기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정전 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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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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