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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사업법 제6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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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가합9007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10-10-28·1심
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상공에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설치·관리하여 토지 이용이 제한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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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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