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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사업법 제17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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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0나30546·서울지방법원·2000-12-27·2심
원고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, 피고가 전 소유자의 미납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부득이 납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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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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