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공사업법 제10조
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
제10조(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)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,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고정360·창원지방법원·2012-08-23·1심
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다른 법인의 이름을 빌려 전기공사를 시공하고 하도급 제한을 위반함.
벌금
81구37·서울고등법원·1982-11-30·2심
전기공사업 면허를 순차 양수받은 자에게 체납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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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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