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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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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77189·서울행정법원·2016-09-30·1심
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, 과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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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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