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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동포법 제8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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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나202771·서울고등법원·2014-07-08·2심
캐나다 국적 재외국민이 아파트를 임차해 보증금을 내고 국내거소신고를 한 뒤 가족과 거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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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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