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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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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누34288·서울고등법원·2008-05-29·2심
시장 상인들이 미준공·무허가 건물이 많은 시장을 재래시장으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반려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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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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