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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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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4누12666
·
대구고등법원
·
2025-05-23
·
2심
재단법인이 미술관장 채용절차를 진행해 지원자를 임용후보자로 발표한 뒤 과거 징계이력이 언론에 보도되자 내정 취소를 통보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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