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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6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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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가합30238·춘천지방법원·2023-07-05·1심
전신주 데드엔드클램프에 스프링와셔가 빠진 채 설치해 전선이 끊어지며 아크 불꽃이 튀어 대형 산불로 번지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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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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