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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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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74696·서울행정법원·2021-08-26·1심
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교인들의 대면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시행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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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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