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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건축정비사업조합 규약 제38조 제4항 단서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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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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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6가합20651
·
수원지방법원
·
2007-09-11
·
1심
분양신청기간 경과 후 동호수 추첨일 전에 분양신청한 재건축조합 조합원의 수분양권 발생 여부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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